대형재난과 소방법령 개정 기록

2002년 1월 29일 · 화재 · 사망 15명

군산시 개복동 유흥주점 대가 화재

무엇이 바뀌었나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의 불연·준불연 재료 사용,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와 소방 방화시설 설치기준 강화

1. 개정이유에 명시 여러 사건과 함께 적힘

   인천 호프집과 군산 유흥주점의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多衆利用業所)에는 원칙적으로 불연(不燃)·준불연(準不燃) 재료의 실내장식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화재로 인한 정전(停電) 발생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대책(消防安全對策)을 보완하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법시행령 [2002-03-3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확인 2026-10-25

   개정된 법령

   • 「소방법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17558호, 2002년 3월 30일) — 2003년 소방법 분법에 따라 2004년 5월 30일 폐지된 법령이라 소방법령정보 수록 밖

2. 개정이유에 명시 여러 사건과 함께 적힘

   인천 호프집과 군산 유흥주점의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소방 방화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2002-04-1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확인 2026-10-25

   개정된 법령

   •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행정자치부령 제164호, 2002년 4월 12일) — 2003년 소방법 분법에 따라 2004년 7월 7일 폐지된 법령이라 소방법령정보 수록 밖

사건 사실 출처 소방청(국가화재정보시스템) · 2024년도 화재통계연감(첨부 8329 「2024년도 화재통계연감.pdf」) 부록 제1절 1966년 이후 대형화재 현황

2008년 2월 10일 · 화재

숭례문 화재

무엇이 바뀌었나국보·보물 목조건축물을 방화관리대상물에 넣고 지정문화재에 물분무등 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1. 개정이유에 명시

   2008년 2월 10일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의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시설의 화재예방과 방화관리를 위하여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을 방화관리대상물에 포함시키고, 지정문화재에 물분무등 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소방시설 설치 효용성이 떨어지는 양어시설 등을 특정소방대상물인 축사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02-0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확인 2026-10-25

   개정된 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2009년 2월 6일 공포

2. 정부 문서에 명시

   문화재 재난예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보, 보물 등 목조문화재에 대한 방화관리자 선임과 소화시설·경보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소방법을 개정했고, 화재 발생시 대응 매뉴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재별 매뉴얼 마련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문화재보호법에 신설했다.

   출처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 · 숭례문 화재 이후의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성과 확인 2026-10-25

   개정된 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2009년 2월 6일 공포

   이 문서는 같은 시행령 개정(2009년 2월 6일)과 「문화재보호법」 개정(2010년 2월 4일)을 함께 적습니다

사건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의 공포까지 362일

사건 사실 출처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 — 숭례문 ·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 · 보도자료(2009-01-30)

더 읽을거리 나무위키 · 숭례문 방화 사건 ↗ 이용자가 편집하는 백과로, 이 페이지의 근거 자료가 아닙니다

2010년 10월 1일 · 화재 · 사망 0명 · 부상 7명 (한국화재보험협회 화재 사례는 부상 4명(소방관 1명·주민 3명)으로 적습니다)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무엇이 바뀌었나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소방설비 신뢰성 보완과 주방용자동소화장치·자동화재 속보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등 안전기준 강화

1. 개정이유에 명시 여러 사건과 함께 적힘

   1)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화재 등 사고 발생시 진압 및 인명구조활동에 한계가 있어, 소방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관련제도를 보완 ※ 부산「우신골든스위트(‘10.10.1)」, 인천「갯벌타원(’10.10.18)」화재계기

   원문 표기 — 원문은 함께 적은 갯벌타워 화재를 ‘갯벌타원(’10.10.18)’으로 적습니다(사건일은 2010년 10월 17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2012-02-15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확인 2026-10-2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2012-02-15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확인 2026-10-2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2012-02-15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확인 2026-10-2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2012-02-15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확인 2026-10-2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2012-02-15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확인 2026-10-25

   개정된 법령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고시 · 일부개정 · 2012년 2월 15일 공포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 고시 · 일부개정 · 2012년 2월 15일 공포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고시 · 일부개정 · 2012년 2월 15일 공포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고시 · 일부개정 · 2012년 2월 15일 공포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고시 · 일부개정 · 2012년 2월 15일 공포

2. 정부 문서에 명시

   2010년 10월 1일 발생한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오피스텔 화재를 계기로 고층건축물의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 속보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입상배관 이중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부) · 소방시설 설치법 하위법령 시행 확인 2026-10-25

   개정된 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2011년 10월 28일 공포

사건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의 공포까지 392일

사건 사실 출처 소방청(국가화재정보시스템) · 2024년도 화재통계연감 부록 제1절 1966년 이후 대형화재 현황 · 국토해양부 ·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 보도자료(정책브리핑, 2010-12)

더 읽을거리 나무위키 ·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 이용자가 편집하는 백과로, 이 페이지의 근거 자료가 아닙니다

2010년 11월 12일 · 화재 · 사망 10명

경북 포항시 인덕노인요양원 화재

무엇이 바뀌었나피난취약계층이 24시간 거주하는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자동화재 탐지설비·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

1. 정부 문서에 명시

   재작년 10월 발생한 포항 노인인덕요양원 화재사고와 같은 후진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 아동, 장애인 등 피난취약계층이 24시간 거주하는 사회복지생활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원문 표기 — 원문은 화재 시기를 ‘재작년 10월’로 적습니다(사건일은 2010년 11월 12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소방시설 설치법 하위법령 시행(2012-02-02) 확인 2026-10-25

   개정된 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2011년 10월 28일 공포

사건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의 공포까지 350일

사건 사실 출처 소방청(국가화재정보시스템) · 2024년도 화재통계연감(첨부 8329 「2024년도 화재통계연감.pdf」) 부록 제1절 1966년 이후 대형화재 현황

2014년 5월 28일 · 화재 · 사망 21명 · 부상 8명

장성 요양병원 화재

무엇이 바뀌었나요양병원 병실의 스프링클러 미설치를 계기로 화재위험·이용자 특성을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반영

1. 개정이유에 명시

   2014년 5월 28일 화재가 발생한 전라남도 장성 요양병원의 병실에는 화재진압에 필수적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했음. … 이에 법의 명칭과 목적을 개정하여 화재예방 및 피해저감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이용자 및 화재위험 특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화재 및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5-01-2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확인 2026-10-25

   개정된 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일부개정 · 2015년 1월 20일 공포

2. 개정이유에 명시 여러 사건과 함께 적힘

   경주리조트붕괴 사건 및 세월호 침몰사고, 장성 요양병원 사태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6-05-29 타법개정] 제·개정이유 확인 2026-10-25

   개정된 법령

   • 안전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의 제정(수록되지 않은 법률. 그 제정이유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6-05-29 타법개정 기록에 함께 실려 있음)

사건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의 공포까지 237일

사건 사실 출처 소방청(국가화재정보시스템) · 2024년도 화재통계연감 부록 제1절 1966년 이후 대형화재 현황 · 대한민국 정부 정책주간지 K-공감 · 2014-12-29

더 읽을거리 나무위키 ·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 사고 ↗ 이용자가 편집하는 백과로, 이 페이지의 근거 자료가 아닙니다

2016년 11월 30일 · 화재 · 사망 0명 · 부상 3명

대구 서문시장 화재

무엇이 바뀌었나전통시장에 설치하는 새 소방시설 ‘화재알림설비’와 그 세부기준

1. 개정이유에 명시 여러 사건과 함께 적힘

   최근 대구 서문시장(2016년) 및 여수 수산시장(2017년) 등 화재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에 대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안전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새로운 소방시설의 종류인 ‘화재알림설비’로 추가되고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 개정(공포 ’22.11.29., 시행 ’22.12.1)됨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2023-12-07 제정] 제·개정이유 확인 2026-10-25

   개정된 법령

   •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 고시 · 제정 · 2023년 12월 7일 공포

2. 개정이유에 명시 여러 사건과 함께 적힘

   최근 대구 서문시장(2016년) 및 어수 수산시장 등 전통시장 화재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안전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2017년부터 중소기업벤처부의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설치하고 있던 ‘화재알림시설’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 개정(공포 ’22.11.29., 시행 ’22.12.1)됨에 따라 소방시설의 종류에 ‘화재알림설비’로 추가(시행 ’23.12.1)됨에 따라 그 설치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표기 — 원문은 여수 수산시장을 ‘어수 수산시장’으로 적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7) [2023-12-12 제정] 제·개정이유 확인 2026-10-25

   개정된 법령

   •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7) ↗ 공고 · 제정 · 2023년 12월 12일 공포

3. 정부 문서에 명시 여러 사건과 함께 적힘

   최근 대구 서문시장(2016년) 및 여수 수산시장(2017년) 등 화재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에 대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안전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새로운 소방시설의 종류인 ‘화재알림설비’로 추가되고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 개정(공포 ’22.11.29., 시행 ’22.12.1)됨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2023-12-07 제정] 제·개정이유 확인 2026-10-25

   개정된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전부개정 · 2022년 11월 29일 공포

사건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의 공포까지 2,190일

사건 사실 출처 소방청(국가화재정보시스템) · 2024년도 화재통계연감 부록 제1절 1966년 이후 대형화재 현황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위클리공감(2016-12-15)

더 읽을거리 나무위키 · 서문시장 화재 ↗ 이용자가 편집하는 백과로, 이 페이지의 근거 자료가 아닙니다

2017년 1월 15일 · 화재

여수 수산시장 화재

무엇이 바뀌었나전통시장에 설치하는 새 소방시설 ‘화재알림설비’와 그 세부기준

1. 개정이유에 명시 여러 사건과 함께 적힘

   최근 대구 서문시장(2016년) 및 여수 수산시장(2017년) 등 화재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에 대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안전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새로운 소방시설의 종류인 ‘화재알림설비’로 추가되고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 개정(공포 ’22.11.29., 시행 ’22.12.1)됨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2023-12-07 제정] 제·개정이유 확인 2026-10-25

   개정된 법령

   •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 고시 · 제정 · 2023년 12월 7일 공포

2. 정부 문서에 명시 여러 사건과 함께 적힘

   최근 대구 서문시장(2016년) 및 여수 수산시장(2017년) 등 화재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에 대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안전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새로운 소방시설의 종류인 ‘화재알림설비’로 추가되고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 개정(공포 ’22.11.29., 시행 ’22.12.1)됨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2023-12-07 제정] 제·개정이유 확인 2026-10-25

   개정된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전부개정 · 2022년 11월 29일 공포

사건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의 공포까지 2,144일

사건 사실 출처 중소기업청 · 보도자료(2017-01-24)

더 읽을거리 나무위키 · 여수 수산시장 화재 ↗ 이용자가 편집하는 백과로, 이 페이지의 근거 자료가 아닙니다

2018년 1월 26일 · 화재 · 사망 39명 · 부상 151명 (소방청 보도자료(2019-08-06)의 수입니다. 이후 집계는 출처마다 다릅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무엇이 바뀌었나중·소규모 병원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 개선·보완, 건축물 정기점검·긴급점검 등을 정한 「건축물관리법」 제정

1. 정부 문서에 명시

   이 법령의 시행으로 지난 2018년 1월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과 같이 중·소규모의 병원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출처 소방청 · 보도자료(2019-08-06) 확인 2026-10-25

   개정된 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2019년 8월 6일 공포

2. 개정이유에 명시 여러 사건과 함께 적힘

   크레인 사고, 밀양 의료시설 화재를 계기로, 사고유형을 보완하고 소방공무원들의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현행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 운영체계를 개선·보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2018-12-07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확인 2026-10-25

   개정된 법령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일부개정 · 2018년 12월 7일 공포

3. 정부 문서에 명시 여러 사건과 함께 적힘

   노후 건축물 비중이 37%로 지속 증가* 중에 있고, 제천 복합건축물(‘17.12.), 밀양병원(’18.1.), 종로 국일 고시원(‘18.11.) 화재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4월 30일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었다.

   출처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2019-11-26) 노후 건축물 안전, 더 꼼꼼하게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첨부 PDF 확인 2026-10-25

   개정된 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정(법률 제16416호, 2019년 4월 30일 공포, 2020년 5월 1일 시행) — 소방법령정보 수록 밖 법률

사건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의 공포까지 315일

사건 사실 출처 소방청 · 보도자료(2019-08-06)

더 읽을거리 나무위키 ·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 이용자가 편집하는 백과로, 이 페이지의 근거 자료가 아닙니다

2018년 10월 7일 · 화재

고양 저유소 화재

무엇이 바뀌었나다량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가 있는 사업소에도 자체소방대 설치, 옥외탱크저장소 소방시설 설치기준 정비

1. 개정이유에 명시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 등과 유사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인화성 액체인 석유류, 알코올류 등 다량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가 있는 사업소에도 자체소방대를 설치하게 하는 등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2020-07-1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확인 2026-10-25

   개정된 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2020년 7월 14일 공포

2. 개정이유에 명시

   고양 저유소 화재 등의 화재사고 발생 예방과 석유저장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정기검사의 실시 시기를 정비하고, 화재발생 위험성이 높은 일부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정비하며,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시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0-10-1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확인 2026-10-25

   개정된 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일부개정 · 2020년 10월 12일 공포

사건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의 공포까지 646일

사건 사실 출처 소방청 · 보도자료(2021-02-01) · 행정안전부·소방청 · 보도자료(정책브리핑, 2019)

더 읽을거리 나무위키 ·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 화재 사고 ↗ 이용자가 편집하는 백과로, 이 페이지의 근거 자료가 아닙니다

2018년 11월 9일 · 화재 · 사망 7명 · 부상 11명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무엇이 바뀌었나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를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확대, 건축물 정기점검·긴급점검 등을 정한 「건축물관리법」 제정

1. 개정이유에 명시

   그러나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건의 경우와 같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영업장의 범위를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의 소급적용에 따른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시설의 설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표기 — 원문은 사건명·날짜 없이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건’으로 적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0-06-09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확인 2026-10-25

   개정된 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일부개정 · 2020년 6월 9일 공포

2. 정부 문서에 명시 여러 사건과 함께 적힘

   노후 건축물 비중이 37%로 지속 증가* 중에 있고, 제천 복합건축물(‘17.12.), 밀양병원(’18.1.), 종로 국일 고시원(‘18.11.) 화재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4월 30일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었다.

   출처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2019-11-26) 노후 건축물 안전, 더 꼼꼼하게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첨부 PDF 확인 2026-10-25

   개정된 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정(법률 제16416호, 2019년 4월 30일 공포, 2020년 5월 1일 시행) — 소방법령정보 수록 밖 법률

사건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의 공포까지 578일

사건 사실 출처 소방청 · 보도자료(2020-06-09) · 소방청 · 보도자료(정책브리핑, 2021-07-26)

더 읽을거리 나무위키 ·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 ↗ 이용자가 편집하는 백과로, 이 페이지의 근거 자료가 아닙니다

2018년 11월 24일 · 화재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무엇이 바뀌었나지하구 전용 화재안전기준으로 전부개정하고 전력·통신사업용 지하구의 소방시설 기준 강화

1. 개정이유에 명시

   가. 2018년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지하구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구 내 감지기 성능 강화, 연소방지설비 설치 확대 등 안전기준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하구 관련 기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을 폐지하고, 지하구 관련 화재안전 규정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지하구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으로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2021-01-15 전부개정] 제·개정이유 확인 2026-10-25

   개정된 법령

   •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 고시 · 전부개정 · 2021년 1월 15일 공포

2. 개정이유에 명시

   최근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의 화재로 인해 통신, 금융 서비스가 일시에 마비되는 대규모 통신대란이 발생하면서 통신설비 또는 전력설비만 설치된 단일 지하구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시설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에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법은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위반사항을 확인한 소방서장이 설치명령을 하였음에도 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0-06-09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확인 2026-10-25

   개정된 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일부개정 · 2020년 6월 9일 공포

사건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의 공포까지 563일

사건 사실 출처 소방청 · 보도자료(정책브리핑, 2020-06-25)

더 읽을거리 나무위키 ·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 ↗ 이용자가 편집하는 백과로, 이 페이지의 근거 자료가 아닙니다

2018년 12월 18일 · 가스 중독 · 사망 3명 · 부상 7명 (부상은 중상 인원입니다)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무엇이 바뀌었나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설치방법·설치장소 등 세부 설치기준과 가스누설경보기 건전지방식 도입

1. 개정이유에 명시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대상은 있으나, 세부적인 설치 기준이 없어 해당 기준을 정하고, 강릉 펜션 가스중독 사고를 계기로 일산화탄소 가스누설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설치방법, 설치장소 등 세부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는 가스누설경보기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 [2021-02-04 제정] 제·개정이유 확인 2026-10-25

   개정된 법령

   •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 ↗ 고시 · 제정 · 2021년 2월 4일 공포

2. 개정이유에 명시

   강릉시 펜션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합동 개선대책에 따라 가스누설경보기에 건전지방식 도입 등 일부 미비점 보완하는 등 소방용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2019-07-0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확인 2026-10-25

   개정된 법령

   •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고시 · 일부개정 · 2019년 7월 4일 공포

사건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의 공포까지 198일

사건 사실 출처 행정안전부 · 보도자료(2019-03-14)

더 읽을거리 나무위키 ·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 ↗ 이용자가 편집하는 백과로, 이 페이지의 근거 자료가 아닙니다

2020년 4월 29일 · 화재 · 사망 38명 · 부상 12명 (고용노동부 자료는 부상 10명으로 적습니다)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화재

무엇이 바뀌었나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방화포·가스누설경보기·비상조명등) 설치기준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1. 개정이유에 명시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2020. 4. 29.)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통한 근원적인 해결책 필요성 대두 및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범정부 TF 운영을 통해 도출된 소방분야의 개선과제를 반영함 추가된 임시소방시설인 방화포,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정하는 등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관리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전부개정 함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2023-06-28 전부개정] 제·개정이유 확인 2026-10-25

   개정된 법령

   •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 고시 · 전부개정 · 2023년 6월 28일 공포

2. 개정이유에 명시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2020. 4. 29.)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통한 근원적인 해결책 필요성 대두 및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범정부 TF 운영을 통해 도출된 소방분야의 개선과제를 반영함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2023-06-30 전부개정] 제·개정이유 확인 2026-10-25

   개정된 법령

   •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 공고 · 전부개정 · 2023년 6월 30일 공포

사건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의 공포까지 1,155일

사건 사실 출처 소방청 · 보도자료(정책브리핑, 2022-08-10)

더 읽을거리 나무위키 ·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 이용자가 편집하는 백과로, 이 페이지의 근거 자료가 아닙니다

2020년 7월 21일 · 화재 · 사망 5명 · 부상 8명

용인 물류창고 화재

무엇이 바뀌었나창고시설 전용 화재안전기준 제정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등 창고시설 특성에 맞는 설치기준

1. 개정이유에 명시

   2020년 7월 21일 발생한 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창고시설의 개별특성을 반영한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창고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높은 층고, 대공간, 가연물이 많은 창고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 라.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으로 하는 등 창고시설의 특성이 맞는 설치기준 마련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2023-10-06 제정] 제·개정이유 확인 2026-10-25

   개정된 법령

   •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 고시 · 제정 · 2023년 10월 6일 공포

2. 개정이유에 명시

   2020년 7월 21일 발생한 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창고시설의 개별특성을 반영한 전용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행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창고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높은 층고, 대공간, 가연물이 많은 창고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용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9) [2023-12-29 제정] 제·개정이유 확인 2026-10-25

   개정된 법령

   •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9) ↗ 공고 · 제정 · 2023년 12월 29일 공포

사건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의 공포까지 1,172일

사건 사실 출처 소방청 · 보도자료(정책브리핑, 2023-10-05)

더 읽을거리 나무위키 · 용인 SLC 물류센터 화재 사건 ↗ 이용자가 편집하는 백과로, 이 페이지의 근거 자료가 아닙니다

2020년 10월 8일 · 화재 · 부상 95명 (소방청 화재통계연감은 부상 7명으로 적습니다)

울산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 화재

무엇이 바뀌었나연결송수관설비 배관을 전용으로 설치하고 펌프 성능시험용 수조의 설치 규정 마련

1. 개정이유에 명시

   울산 삼환 아르누보 아파트 화재사고 조사 결과 도출된 제도개선 필요사항으로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설치하여 스프링클러설비 작동 시에도 연결송수관설비에 정상적인 급수가 가능토록 하고, 펌프의 성능시험용 수조의 설치 규정이 없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2024-05-1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확인 2026-10-25

   개정된 법령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 고시 · 일부개정 · 2024년 5월 10일 공포

2. 개정이유에 명시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에서 일부개정되는 동일 사항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에 반영하여, 울산 삼환 아르누보 아파트 화재사고 조사결과 도출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제도적 보완하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2024-07-0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확인 2026-10-25

   개정된 법령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 공고 · 일부개정 · 2024년 7월 1일 공포

사건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의 공포까지 1,310일

사건 사실 출처 소방청 · 보도자료(정책브리핑, 2024-05-09) · 소방청(국가화재정보시스템) · 2024년도 화재통계연감 부록 제1절 1966년 이후 대형화재 현황

더 읽을거리 나무위키 · 울산 남구 삼환아르누보아파트 화재 사고 ↗ 이용자가 편집하는 백과로, 이 페이지의 근거 자료가 아닙니다

2024년 6월 24일 · 화재 · 사망 23명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무엇이 바뀌었나리튬1차 전지공장 작업실·보관실·충전실에 점멸 형태의 시각경보장치 설치

1. 개정이유에 명시 여러 사건과 함께 적힘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및 리튬전지공장 등 최근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강화 필요 ※ 화성 리튬전지 공장(’24.6.4.),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24.8.1.) … 다. 리튬1차 전지공장의 작업실ㆍ보관실ㆍ충전실에 점멸 형태의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토록 하여, 재실자의 신속한 화재 인지 및 피난 유도

   원문 표기 — 원문은 화성 공장 화재일을 ’24.6.4.로 적습니다(사건일은 2024년 6월 24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2025-12-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확인 2026-10-25

   개정된 법령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 고시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4일 공포

2. 정부 문서에 명시 여러 사건과 함께 적힘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와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등 반복된 대형 사고의 재발을 방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모든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화재 사각지대 해소' 확인 2026-10-25

   개정된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25일 공포

사건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의 공포까지 519일

사건 사실 출처 고용노동부 · 보도자료(정책브리핑, 2024-08)

더 읽을거리 나무위키 ·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고 ↗ 이용자가 편집하는 백과로, 이 페이지의 근거 자료가 아닙니다

2024년 8월 1일 · 화재 · 부상 23명 (인천광역시 발표(2024-08-02)의 잠정 인명피해 수입니다(연기 흡입 등))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무엇이 바뀌었나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방식과 전기차 충전구역의 스프링클러헤드·연기감지기 설치기준 개선

1. 개정이유에 명시

   2024년 8월 1일 발생한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하주차장에 적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식과 전기차 충전구역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방법을 개선하는 등 화재안전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2025-12-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확인 2026-10-25

   개정된 법령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 고시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4일 공포

2. 개정이유에 명시 여러 사건과 함께 적힘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및 리튬전지공장 등 최근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강화 필요 ※ 화성 리튬전지 공장(’24.6.4.),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24.8.1.) ◇ 주요내용 가. 전기차 충전구역(지하주차장)에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 신속한 감지 및 비화재보 방지

   원문 표기 — 원문은 함께 적은 화성 공장 화재일을 ’24.6.4.로 적습니다(사건일은 2024년 6월 24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2025-12-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확인 2026-10-25

   개정된 법령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 고시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4일 공포

3. 정부 문서에 명시 여러 사건과 함께 적힘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와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등 반복된 대형 사고의 재발을 방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모든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화재 사각지대 해소' 확인 2026-10-25

   개정된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25일 공포

사건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의 공포까지 481일

사건 사실 출처 인천광역시 · 보도자료(2024-08-02) · 행정안전부 · 보도자료(정책브리핑, 2024-08)

더 읽을거리 나무위키 ·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 ↗ 이용자가 편집하는 백과로, 이 페이지의 근거 자료가 아닙니다

2024년 8월 22일 · 화재

부천 호텔 화재

무엇이 바뀌었나숙박시설 피난기구의 설치 방법과 객실 내 추가 설치하는 피난기구 개수 개선

1. 개정이유에 명시

   2024년 8월 22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사고를 계기로 숙박시설의 피난안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피난기구의 설치 방법과 객실 내 추가 설치하는 피난기구 개수를 개선하는 등 화재안전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2025-12-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확인 2026-10-25

   개정된 법령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 고시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4일 공포

2. 개정이유에 명시

   2024년 8월 22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사고를 계기로 숙박시설의 피난안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피난기구의 설치 방법과 객실 내 추가 설치하는 피난기구 개수를 개선(「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에서 일부개정 되는 사항을「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에 반영)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2026-02-27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확인 2026-10-25

   개정된 법령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 공고 · 일부개정 · 2026년 2월 27일 공포

3. 개정이유에 명시 사건 뒤 보상·지원·조직 등 후속 개정

   경기 부천 숙박시설 화재('24.8월) 계기 숙박시설의 화재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인명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숙박시설 중 의무 설치 소방시설이 아닌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자진하여 설치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2026.1.1.)됨에 따라, 숙박시설 관계인의 지방세 감면을 위해 자진하여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하여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득한 경우 소방관서에서 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관 부서에 알리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2026-02-27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확인 2026-10-25

   개정된 법령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 훈령 · 일부개정 · 2026년 2월 27일 공포

사건에서 근거가 가리키는 개정 가운데 소방법령정보에 수록된 첫 개정의 공포까지 489일

사건 사실 출처 행정안전부 · 보도자료(2024-08-23)

더 읽을거리 나무위키 · 부천 호텔 화재 사고 ↗ 이용자가 편집하는 백과로, 이 페이지의 근거 자료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