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거 확인 브리프 만들기

"관련 법령에 따라…"라고 쓰는 순간, 그 문장은 기관의 공식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AI는 그럴듯한 조문 번호를 자신 있게 지어냅니다. 이 안내서는 법령 근거를 쓰기 전에 공식 원문 링크·확인일·조문 후보·사람 검토자를 한 표로 묶어, 확인 누락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해석이 아니라 "확인 목록"

이 도구는 법령을 해석하는 자동화가 아닙니다. AI가 제시한 조문은 결론이 아니라 출처를 고르는 발판입니다. 최종 해석·처분 판단은 사람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보고 합니다.

입력 — 출처 등록표와 질문

두 개의 CSV로 시작합니다. 둘 다 공개 공식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만 씁니다.

• source_register.csv — source_id, title, url, source_owner, source_type, checked_on, update_check_method
• law_questions.csv — issue_id, work_context, question, source_id, article_hint, risk_level, review_owner

실행과 결과

python script.py --as-of 2026-06-12

출처 확인을 더 엄격히 하려면 --max-age-days 30을 붙입니다.

[입력] 질문 5건, 공식 출처 4건, 기준일 2026-06-12
[검산] 근거 후보 5건, 사람 검토 과제 2건
[주의] 이 결과는 법령 해석이 아니라 원문 확인 목록입니다.
[OK] 저장 output/law_reference_matrix.csv
[OK] 저장 output/human_review_tasks.csv
[OK] 저장 output/law_reference_brief.md

사람 검토로 분리되는 기준

스크립트는 두 경우를 자동으로 사람 검토 과제로 분리합니다.

• 고위험 질문 — risk_level이 high (행정처분·과태료·의무 발생 같은 단정 위험)
• 출처 확인일이 오래됨 — 확인일이 기준일보다 미래이거나, 허용 기간(기본 120일)을 넘김

그리고 표의 모든 행에는 같은 가드가 박힙니다: "근거 후보 표와 확인 질문만 작성한다 / 최신 법령 해석·처분 가능성·의무 여부는 단정하지 않는다." 이 문구가 없으면 브리프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AI에 전달할 안전 프롬프트

아래 표의 공식 출처와 조문 후보만 사용해 내부 검토용 근거 확인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최신 법령 해석, 의무 여부, 행정처분 가능성은 단정하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각 문장에는 출처 제목과 확인일을 붙이고, 원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사람 검토 필요"로 표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거 후보 표]
<law_reference_matrix.csv 내용 붙여넣기>

사람 검토 체크리스트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시행일, 개정일, 조문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 [ ] 생활법령정보 요약은 원문 법령과 대조했습니다.
- [ ] 행정처분, 과태료, 의무 발생 여부를 AI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 ] 민원인, 시설명, 상세주소, 내부 점검 결과를 공개 프롬프트에 넣지 않았습니다.
- [ ] 기관 내부 기준, 소속 법무·감사·예방 담당 검토가 필요한 항목을 분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