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거 확인 브리프 만들기

안내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라고 쓰면 그 문장은 기관 명의로 나갑니다. AI는 조문 번호를 지어내기도 하고, 검색 기능이 켜져 있으면 실제 법령 페이지를 찾아오면서 개정 전 판이나 다른 법령의 조문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 안내서는 법령 근거를 쓰기 전에 조문 후보·공식 원문 주소·시행일·확인일·검토자를 표 한 장에 묶어 확인 누락을 줄이는 방법을 다룹니다.

AI에게 맡기는 프롬프트

가진 조문을 붙이거나, 웹을 읽을 수 있는 AI가 소방법령정보의 수록 본문을 찾고 공식 원문과 대조해 근거 후보 표를 만들게 할 때 씁니다. 민원인 이름, 시설명, 상세주소, 내부 점검 결과는 넣지 않고, 업무 맥락은 "공동주택 자체점검 안내문"처럼 일반화해 적습니다. 수록본만 읽었다면 그 출처와 판본을 남기고 공식 대조 상태를 따로 적습니다. AI가 원문을 읽었더라도 담당자의 검토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목적] (예: 자체점검 안내문에 넣을 법령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내부 검토용 표)
[기준일] (예: 오늘 또는 사건 당시 날짜)
[자료] (가진 조문 원문 파일·붙여 넣은 원문·주소. 없으면 비워 둠)
[완성 기준] 제가 붙인 원문을 우선 사용하고, 제가 범위를 제한하면 그 범위만 써 주세요.
외부 자료가 필요하고 본문 주소를 알면 바로 열어 주세요. 모르면 https://fire-law-static.pages.dev/llms.txt 에서 찾고, 길면 제공된 분할 주소를 써 주세요.
추가 탐색이 필요하면 https://119-ai-studio.kr/kg/search.txt 를 참고해 핵심어별 소방법령정보·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링크를 함께 건네 주세요. 검색 링크를 조문 근거로 쓰지 마세요.
수록되지 않았거나 접근하지 못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기관에서 검색해 주세요.
법령명·조번호·제목·본문을 대조하고 조문별 시행일과 부칙·적용례·경과조치를 기준일에 맞춰 확인해 주세요.
제공된 개정이력에서 해당 판의 공식 원문 주소를 찾아 대조해 주세요. 문서 키로 공식 주소를 추측하지 마세요.
공식 페이지에 제목만 보이면 'site:law.go.kr/lsLinkCommonInfo.do 법령명 조문번호'로 검색해 주세요. 조문번호를 모르면 업무 낱말을 넣어 주세요.
본문과 시행일을 직접 확인한 경우만 공식 원문을 읽었다고 적어 주세요. 검색 요약은 본문 확인이 아닙니다.
공식 대조가 안 돼도 읽은 수록본은 판본·시행일·출처와 '수록본 확인·공식 대조 미완료'를 남겨 주세요.
수록본의 날짜만으로 최신·이후 개정 없음을 단정하지 마세요. 날짜가 충돌하면 판본 미확인으로 두고 공식 본문·개정이력으로 확인해 주세요.
시행예정·과거 판의 문구를 기준일의 조문으로 대신 쓰지 마세요. 다른 판만 읽었다면 그 판의 참고 문구임을 밝히고 기준일의 조문은 [확인 필요]로 남겨 주세요.
확인한 본문으로 아래 열의 표를 만들어 주세요. 제가 별도로 지정한 형식이 있으면 그 형식을 우선해 주세요.
근거표·출처에는 답을 뒷받침하는 자료만 싣고, 입구·색인·검색 안내 파일과 내부 탐색 기록은 답변에서 제외해 주세요. 답에 필요한 원문의 미열람·판본 불일치는 해당 주장 옆에 적어 주세요.
열: 업무 맥락 | 조문 후보(법령명·조·항) | 읽은 본문의 문구 그대로 | 판본·시행일 | 실제 읽은 출처·위치 | 공식 대조·미확인 사항
읽은 본문에 없는 조문은 표 아래 '본문에서 찾지 못한 후보' 목록에 따로 적어 주세요.
수록본과 공식 본문을 모두 읽지 못하면 표 대신 '찾아볼 조문 후보' 목록에 법령명·조·항, 고른 까닭과 공식 검색어를 적어 주세요.
읽지 못한 문구·시행일·개정일은 [확인 필요]로 남겨 주세요.
미열람 조문·별표·매뉴얼은 확보 대상으로 남기고 구체적인 의무·주기·실행 근거로 쓰지 마세요.
AI가 읽은 문서·조문과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적고, 담당자의 검토 완료로 표시하지 마세요.
[하지 말 것] 의무 여부, 위반 여부, 처분 가능성은 쓰지 말고 확인할 담당 부서를 적어 주세요.
소방 법령·기준의 이름과 찾는 곳은 https://119-ai-studio.kr/kg/index.txt 에서 맥락을 먼저 파악하고, 근거는 원문 주소와 함께 정리해 주세요.
확인 기준은 https://119-ai-studio.kr/law-reference-brief.html 안내서를 따릅니다.
업무 맥락이나 기준일이 불명확하면 필요한 내용만 질문해 주세요.
제출 전 본문·근거표·출처·미확인 목록에서 입구·색인 조회 여부, 카드 미발견·미탐색 범위 설명을 지워 주세요.

결과를 받은 뒤 확인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의 문구가 실제 읽은 출처와 글자 그대로 같은지 대조합니다. 수록본에서 읽었다면 해당 판의 공식 원문과도 대조합니다. 정리 과정에서 조·항 번호가 섞일 수 있습니다.
• '본문에서 찾지 못한 후보'에 든 조문은 근거로 쓰지 않고 원문을 따로 찾습니다.
• 결과에 "의무입니다", "위반입니다", "처분 대상입니다" 같은 문장이 없는지 봅니다.
• AI가 적은 원문 주소·시행일·열람 위치를 사람이 다시 확인하고, 사람의 확인일과 검토 상태를 따로 적습니다.

출처를 먼저 고정하는 이유

AI에게 "○○법 몇 조가 근거냐"라고 물으면 두 가지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검색 없이 답하는 AI는 조문처럼 보이는 번호와 문장을 만들어 냅니다. 번호가 매끄럽고 말투가 단정적이어서 겉으로는 실제 조문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검색이 켜진 AI는 실제 법령 페이지를 찾아와 인용하기도 합니다. 이때도 개정 전 판이거나, 다른 법령에 있는 같은 용어의 정의이거나, 이 사안에 적용되는지 판단되지 않은 조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낸 조문은 모두 후보로 다룹니다. 사람이 붙인 원문이나 AI가 실제 읽은 본문 안에서 정리하고, 수록본을 썼다면 출처·판본·시행일과 공식 대조 미완료 상태를 남깁니다. 공식 원문이 열리지 않아도 읽은 자료를 보존하되, 다른 판을 기준일의 조문으로 대신 쓰지 않습니다. 검색 목록이나 요약만 읽은 조문은 본문을 확인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동작 원리

근거 표의 한 행은 조문 하나와 그 조문을 쓰려는 업무 맥락 하나를 묶습니다. 행마다 상태를 적습니다.

• 후보: AI 답변, 과거 문서, 요약 자료에서 나온 조문입니다. 원문 주소와 확인일이 비어 있습니다.
• 수록본 확인: 소방법령정보 등에서 읽은 본문의 출처·판본·시행일·조문 위치를 적은 상태입니다. 공식 본문과 대조하지 못했다면 '수록본 확인·공식 대조 미완료'로 표시합니다.
• AI 원문 열람: AI가 공식 본문에서 읽은 조문·원문 주소·위치를 적은 상태입니다. 담당자가 원문과 대조하기 전이며, 사람의 확인일·검토자 칸은 채우지 않습니다.
• 원문 확인: 사람이 공식 원문을 열어 조문이 있는지, 문구가 같은지, 시행일이 언제인지 보고 원문 주소와 확인일을 적은 상태입니다.
• 검토 완료: 검토자가 이 업무 맥락에 그 조문을 인용할지 확인한 상태입니다. 처분·과태료·의무가 걸리는 행은 담당 부서 검토를 거칩니다.

원문 확인은 "이 조문이 원문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기록이고, 해석은 "이 상황은 위반이다"라는 판단입니다. 근거 표는 앞의 것만 기록하고 해석과 처분 판단은 담당 부서에 남깁니다. 조문이 있다는 것과 그 조문이 우리 사안에 적용된다는 것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기본법은 의무 주체를 인공지능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 기관에 적용되는 범위는 법무·정보화 담당과 함께 확인합니다.

확인일은 시간이 지나면 낡습니다. 법령은 개정되므로 확인일이 오래된 행은 원문을 다시 열어 확인일을 고칩니다. 다시 확인할 기간은 업무별로 정해 표 위에 적어 둡니다. 이 사이트의 AI 관계법령 목록은 AI 관련 법령·지침의 시행일·조문 주소·확인 기록을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고, 모르는 값은 '미확인'으로 둡니다. 표를 만들 때 견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표 만들기

스프레드시트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아래 예의 조문 번호는 자리표시자이며 실제 법령이 아닙니다.

• AI가 읽은 출처·시행일은 수록본인지 공식 원문인지 구분해 적습니다. 사람의 확인일·검토자·검토 상태는 담당자가 원문을 대조한 뒤 채웁니다.
• 위험도는 처분·과태료·의무가 걸리면 '높음'으로 둡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높은 쪽으로 둡니다.
• 검토자 칸에는 그 행을 끝까지 확인할 담당 업무를 적습니다.
• 담당자 확인 전인 행은 검토용으로 두고 안내문에 넣지 않습니다.

선택지와 트레이드오프

조문을 찾는 곳, 원문을 확인하는 곳, 해석 사례를 찾는 곳은 서로 다릅니다. 근거로 인용하는 것은 공식 원문입니다.

가상 상황: 안내문에 조문 한 줄

다음은 학습용 가상 상황입니다. 예방 담당자가 자체점검 안내문에 "○○법 제△조에 따라 기한 내 보고해야 합니다"라는 문장을 넣으려 합니다. AI에게 근거 조문을 물었더니 "○○법 제△조 제□항입니다"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조문 번호는 자리표시자이며 실제 법령이 아닙니다.)

담당자는 이 답을 근거 표에 '후보'로 올립니다. 소방법령정보에서 해당 법령을 찾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원문을 열어 조문이 있는지, 문구가 같은지, 시행일이 언제인지 확인한 뒤 원문 주소와 확인일을 적습니다. 보고 기한처럼 의무가 걸리는 문장이므로 위험도는 '높음'으로 두고, 안내문 문구는 담당 부서 검토를 거친 뒤에 확정합니다.

AI의 답을 그대로 안내문에 넣으면 실패입니다. 조문 번호가 틀렸다면 민원인은 잘못된 근거로 안내받게 되고, 문장만 봐서는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가상 사례: 교육 담당자의 교재 개정 확인

다음은 앞의 상황과 다른 가상 사례입니다. 교육 담당자가 몇 해 전 교재에 있던 법령 배경 문장을 새 교육 과정에 다시 쓰려 합니다. 교재는 판이 바뀌고 법령도 개정되므로, 예전에 승인된 문장이 지금 원문과 맞는지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과거 교재의 조문 표현을 근거 표에 '후보'로 올립니다. 현재 판 교재(2026년 공통교재 소방법령1~5)와 공식 원문을 열어 문구와 시행일을 대조하고, 그사이 개정이 있었는지 연도별 공식 개정 기록에서 봅니다. 확인하기 전인 행은 '재확인 전 인용하지 않음'으로 표시합니다. AI에게는 붙인 원문 범위 안에서 옛 문장과 현행 문구의 차이만 정리하게 하고, 개정의 법적 효과는 판단하게 하지 않습니다.

교재가 예전에 승인됐다는 이유로 지금도 맞다고 보면 실패입니다. 용어의 뜻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화재안전기준처럼 정의가 필요한 용어는 그 법령의 정의 원문을 확인합니다.

문제 해결

자주 묻는 질문

Q. 검색으로 찾아온 조문은 믿어도 되나요?

출발점으로만 씁니다. 찾아온 페이지가 개정 전 판이거나, 다른 법령의 같은 용어이거나, 이 사안과 관계없는 조문일 수 있습니다. 조문 번호가 같아도 개정·삭제됐을 수 있으므로 원문을 열어 시행일과 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AI가 준 링크도 후보의 일부입니다.

Q. 확인일이 최근이면 사람 검토를 생략해도 되나요?

확인일은 원문을 언제 열어 봤는지 보여 줄 뿐, 적용과 해석이 맞다는 승인이 아닙니다. 의무·처분·민원 답변처럼 단정 위험이 있는 문장은 따로 검토합니다.

Q. 질문이 많아지면 표를 어떻게 관리하나요?

같은 원문을 여러 질문이 쓰게 되면 표를 두 장으로 나눕니다. 한 장에는 원문 주소·시행일·확인일을, 다른 한 장에는 업무 맥락·조문 후보·검토자·상태를 적고 두 표를 원문 번호로 잇습니다. 원문 주소와 시행일을 반복해서 채워야 하면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검색 API로 원문을 조회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핵심 정리

• AI가 내놓은 조문과 링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후보입니다.
• 근거 표 한 장에 업무 맥락·조문 후보·원문 주소·시행일·확인일·검토자·상태를 적습니다.
• 수록본 출처·판본과 공식 대조 상태를 구분하고, 담당자가 원문을 확인한 날짜와 검토 상태를 따로 적습니다.
• 원문 확인과 해석·처분 판단은 다르며, 판단은 담당 부서에 남깁니다.

다음 단계

• 소방 공식 문서 — 소방 법령·화재안전기준·법령자료실 같은 공식 원문을 업무 분야별로 찾습니다.
• 소방 법령·SOP, RAG로 근거 있게 답하기 — 같은 질의가 반복될 때 원문 검색을 자동화하면서 근거 표시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 AI 결과, 제출 전 확인 사항 — 확인한 근거를 안내문·보고서에 넣어 내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