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관계법령 이름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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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 설명: AI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 AI 데이터 구축 가이드, 생성형AI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의 3권으로 구성된 2025년 가이드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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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보안 레드티밍 가이드
- 설명: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지한 가이드로, 개요, AI 보안 레드티밍 이해, 레드팀 구성, 준비, 이행, 결과보고의 순서로 구성됩니다.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ai-red-teaming-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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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 설명: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근거, 민감정보 처리 제한, 가명정보 처리, 안전조치의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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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설명: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입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기준과 평가기준 등을 담고 있습니다.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pipa-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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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 설명: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영향평가기관 지정과 영향평가 절차의 세부기준을 정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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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설명: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등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기준을 정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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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설명: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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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설명: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기록물의 진본성·무결성·신뢰성·이용가능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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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설명: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public-data-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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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
- 설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게시한 가이드로, AI서비스 컨셉 정의, 예산 수립 및 확보, 이용 계약, 서비스 구현, 운영 및 고도화를 다룹니다. 범정부 AI 공통기반…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public-ai-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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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2.0
- 설명: 초거대 AI 추진 방향과 활용 사례, 도입 절차와 고려사항, 성과관리를 정리한 가이드라인입니다. 2024년 4월 1차 가이드라인을 갱신했고 실증 사례집 110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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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을 위한 챗GPT 활용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서
- 설명: 행정안전부가 2023년 5월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약 300개 기관에 배포한 안내서로, 보도자료 첨부 PDF에 붙임으로 실려 있습니다. OpenAI의 챗GPT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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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
- 설명: 국가정보원 국가인공지능안보센터가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배포한 가이드북으로, 15개 보안위협·30개 보안대책·57개 체크리스트를 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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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설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기본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계약 방법을 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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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업무규정
- 설명: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입니다. 비밀의 구분, 보호와 관리 원칙, 취급 자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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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 설명: 「보안업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통령훈령으로, 현행본은 대통령훈령 제450호(2022-11-28 일부개정)입니다. 비밀 분류 금지와 대외비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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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 제안·민원에서 8대 핵심 이슈를 뽑아 AI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부터 실천 수칙까지 정리한 이용자용 가이드입니다. 보도자료 게시글에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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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북
- 설명: 생성형 AI의 저작권, 책임성, 허위조작정보, 개인정보·인격권, 오남용을 다루고 부록에 체크리스트를 둔 가이드북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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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5년 8월 공개한 안내서로, 생성형 AI를 개발·활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기관이 참고하도록 목적 설정·전략 수립·AI 학습 및…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pipc-genai-dev-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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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 설명: 소방청과 소속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실태점검, 영상정보 관리, 유출 통지를 정한 소방청 예규(소방청예규 제121호)입니다.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nfa-privacy-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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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진흥법
- 설명: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와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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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설명: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입니다. 국가기관등의 범위, 소프트웨어사업 수요예보, 영향평가 기한·공시, 계약체결 방식, 과업심의위원회 절차를 …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sw-promotion-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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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설명: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과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입니다. 이름은 지침이지만 고시로 발령되어 있습니다.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sw-contract-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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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인사혁신처 인공지능(AI) 활용 가이드
- 설명: 인사혁신처가 2025년 3월 간행물 게시판에 PDF로 올린 가이드로, 표지에 '프롬프트 작성법 중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생성형 AI 개념, 프롬프트 작성 원칙…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mpm-ai-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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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 설명: AI 개발·서비스에 쓰이는 공개 데이터의 처리 기준을 제시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입니다. 보도자료 게시글에 안내서 PDF, 브리핑문, Q&A가 첨부되어 있습니…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pipc-public-data-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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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설명: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책임관, 공통기반, 학습용데이터 관리 등을 정한 법률입니다.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는 20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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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설명: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입니다. 책임관 임명 요건 등을 담고 있고,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기준·제외대상·실시기관·위험관리방안(제…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ai-admin-decree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c9d3dfe6598565003c79.txt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설명: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법률로,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투명성·안전성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2026-01-2…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ai-basic-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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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 설명: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을 정한 법률입니다. 제7조는 법령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등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합니다.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copyright-act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b3b063cb446a169fc22f.txt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 설명: 전자정부법·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진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1호)입니다.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egov-performance-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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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법
- 설명: 전자정부의 구현과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담고 있습니다.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e-gov-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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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법 시행령
- 설명: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입니다.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기술평가 대상사업, 사전협의 대상과 절차, 정보시스템 장애 사후관리를 담고 있습니다.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e-gov-decree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06e1983aa982f33d2ae9.txt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 설명: 전자정부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절차·준수사항과 감리법인 등록 등을 정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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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기본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local-contract-act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8d2c6cabd11d4a370ebf.txt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설명: 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준을 정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입니다. 이름은 지침이지만 고시로 발령되어 있습니다.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info-system-guideline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f83bbbaf349091eb8f84.txt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 설명: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까지의 시행을 위해 정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23호, 제정)로, 정보시스템 등급 관리, 장애관리, 재해복구, 백업…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info-system-stability-notice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a39c8f63ca8b9a746f08.txt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 설명: 전자정부법 제5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과 안전성 확보 사항을 정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9호)입니다.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public-cloud-notice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4f6c13c37499b11c7457.txt

### 행정기본법
- 설명: 행정의 원칙과 처분 등 행정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
- 개체 주소: https://119-ai-studio.kr/ai-laws.html#law-framework-admin-act
- 카드 파일: https://119-ai-studio.kr/kg/card-5c509d38e8a19b76383c.txt